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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와 보험 수가 인상률을 이달 말까지 확정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천4백여 품목의 약가를 평균 17%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복지부는 내년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보험료를 9%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장성을 크게 강화하면서 상반기 건보 재정 지출이 지난해보다 18.7%나 증가했고, 당초 계획했던 담뱃값이 인상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와 의료계 대표 등으로 별도 소위를 구성하고 내년 적정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오는 29일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보험 의약품 천사백열한개 품목의 가격을 17% 인하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인하폭은 약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인하조치로 건강보험 재정 약제비가 566억원원이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은 약 242억원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약재비 재평가로 가격이 인하되는 약은 궤양약이나 당뇨병약 등이기 때문에 약제비 부담 감소 혜택이 대다수국민에게 골고루 돌아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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