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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와 보험 수가 인상률을 오는 29일까지 확정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천4백여 품목의 약가를 평균 17%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Q> 내년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나요?

A> 복지부는 내년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9.21%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보장성을 크게 강화하면서 상반기 건보 재정 지출이 지난해보다 18.7%나 증가했고, 당초 계획했던 담뱃값 인상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험료 인상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인상폭은 보험 수가 조정과 연계해서 정해야 하는데 당초 15일로 예정 되 있던 건강보험 수가 계약 체결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가입자와 의료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 소위에서 적정 보험료와 수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오는 29일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Q> 복지부는 또, 17일 회의에서 천 4백여 품목의 약가를 17% 정도 인하하기로 했죠?

A> 복지부는 올해 205개 사의 5,345개의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재평가를 실시했고 이 중 천사백열한품목의 가격을 17%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하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인하조치로 총 약제비는 808억원이 절감 되고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566억원 환자 부담액은 약 24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약재비 재평가로 가격이 인하되는 약은 궤양약이나 당뇨병약 등이기 때문에 약제비 부담 감소 혜택이 대다수국민에게 골고루 돌아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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