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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기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15일에,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종전보다 25% 내외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하고 8만9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등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천 가구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습니다.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도 2년 반까지 앞당겨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 절감과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주택 분양가를 25% 가량 인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이 당초 74만2천 가구에서 86만7천 가구로 늘어납니다.

또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한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 적용 대상이 현재 투기지역에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만기 10년 이상 대출 등의 예외조항을 없애 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줄이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연간 최대 4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담보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의 준비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0.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의 주차장 규정과 동간 거리도 완화됩니다.

이는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지면 서울 도심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됐듯이, 정부의 공급 계획을 지켜보면서 여유를 갖고 주택 마련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대책 추진상황과 시장상황의 점검,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일주일에 한번씩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대책반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투기억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세청과 연계해 주요 지역의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시장의 눈과 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집 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효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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