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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과 상실감이 크다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남은 기간 서민주거 정책만큼은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 없는 서민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 동안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지금 국민들의 불만과 상실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그 동안 추진했던 8.31과 3.30 대책을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 수요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009년 1월부터 신설되는 시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징수공단 창구가 일원화돼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간소화되고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금융 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불필요한 금융 규제는 폐지하고, 규제를 적용해야할 때는 일관성과 예측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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