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의 밀도를 상향조정해 2010년까지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을 당초계획보다 12만 5천호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Q> 정부가 공공택지내 주택을 조기공급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박영일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는 2010년까지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을 당초 74만 2천가구에서 86만 7천가구로 12만 5천가구를 늘려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조성중인 2기신도시지역인 김포와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신도시의 평균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낮춰 4만3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남양주 별내지구 등 28개 지구에 건설될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4만6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도시의 개발기간도 현행 7년 반에서 택지개발절차 단축 등을 통해 6년 반으로 줄여 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택지내 77만 3천가구를 공급하는 등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Q> 또 분양가를 25%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안도 마련됐죠?

A>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지구 밖 기반시설비용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용적률을 현재 175%에서 191%로 높이고 녹지율을 31.6%에서 27.2%낮춰 분양가를 8%정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5.7평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종전 감정가격기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해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약 10%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해보면 정부계획대로 택지공급가격 인하와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용적률 조정과 기반시설비용 분담 등을 통해 총 25% 내외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공급되는 신도시의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에서 천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수요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강화됐죠?

A>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총부채상환비율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규제 대상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예외 적용이 폐지돼 담보 인정비율이 40% 이내로 제한되며 제 2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 또한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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