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세청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 등의 부동산 투기혐의자들에 대해 15일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투기혐의자들이 최근 집값 불안 현상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Q>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최근 급상승하는 등 불안양상을 보이는데, 이번 세무조사가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문현구 기자>

A> 국세청은 조금 전 불법행위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투기혐의자 384명에 대한 세무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투기혐의자들이 아파트 등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쳐 악순환을 만들어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집마련의 꿈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같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을 몇채씩이나 보유한 사람이 아파트 가격 급등세 상승지역에 고가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것등이 포함됩니다.

Q> 그렇다면,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어떤 원칙과 강도로 시행됩니까?


A>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앞서 외국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수도권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풀려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서울의 고급주택을 외국 주요 도시와 비교해보면 뉴욕의 1.3배, 동경의 2배 등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이번 국세청 부동산 투기혐의자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A>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를 살펴보자면, 주택을 몇채씩이나 보유한 사람이 상승지역에 고가주택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 불법 거래, 투기적 가수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 74명, 아파트취득자금 증여 혐의자 207명, 탈.불법적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세금탈루혐의자 68명 등 모두 3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상렬 국세청 차장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위법이나.불법사항에 대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면 될 것이며,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대책의 한 틀로 보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억지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앞으로 조사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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