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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상실감이 크다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남은 기간 서민주거 정책만큼은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 없는 서민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 동안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지금 국민들의 불만과 상실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8.31과 3.30 대책을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15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에 관한 법률 등도 의결됐죠?

A> 오는 2009년 1월부터 신설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징수공단 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간소화되고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금융 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금융 규제는 폐지하고, 금융 규제를 적용해야할 때는 일관성과 예측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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