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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15일 발표됩니다.

신도시의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강화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규제가 적용됐지만,앞으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까지 규제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금처럼 대출을 좀더 받아서라도 과도하지만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DTI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대책으로는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낮추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작업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당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고 공공택지내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최고 30%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공급확대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안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8.31대책부터 양도세 보유세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심리적으로 주택공급계속적으로 급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믿음을 줄 수 있다면 2,3년 후 안정기조로 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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