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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이행 방안을 내 놨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일단 참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지만 참여범위는 조절 하겠다.

PSI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정부는 대신 한반도 수역에서의 활동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역외훈련 시 물적자원의 지원 등에는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쌀과 비료 지원과 철도와 도로의 자재 장비 인도는 중단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지원도 계속 유보합니다.

더불어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한강하구 개발사업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거래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안보리 결의와 상관 없이 기업의 자율적인 심사만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사회문화 사업은 선별해 지원하고 남북 단일팀과 문화재 복원 등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은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 등에 관한 규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치품목은 제재위의 협상 결과와 다른 국가들의 참여 동향을 참작해 결정하고 금융규제는 제재위원회가 대상을 정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이행방안을 유엔안보리 제재 위원회에 곧 제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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