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예산 · 인사 · 조직관리 등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산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일보는 지난 10일 “책임운영기관 재정 열악, 인사 · 자율권 크게 위축”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18곳의 행정기관 중에서 6곳의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근간인 인사권과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성과조직팀의 한창섭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립산림과학원 등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창섭>

정부조직에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한 것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이라도 기관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 기업형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5년말 현재 이들 기관의 재정자립도는 58.7%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업형 기관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기관으로서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며, 자율적 운영과 내부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Q2. 국민일보는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인사권과 자율권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창섭>

재정자립도가 낮아 인사권과 자율권이 위축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보다는 오히려 기관규모나 업무성격, 기관장의 의지와 리더십, 소속부처와의 관계 등에 따라 운영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2005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국립산림과학원(2.3%), 해양경찰정비창(2.6%), 충남통계사무소(1.7%) 등의 기관들은 작년 종합평가결과 인사·자율권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1월 8일에 한국조직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성 확대를 비롯하여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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