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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가 최근의 집값 불안정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8.31과 3.30 대책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계속 오르고 있는 집값 상승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주거생활 안정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해서 부동산 시장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우선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31과 3.30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2가지 핵심축인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과 함께 후분양제와 분양 원가 공개가 실시되면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참여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은 동반성장이며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으로 대립시키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준비가 너무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화 대책은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참여정부는 그동안 많은 혁신을 해왔고, 그 결과 크고 작은 부패가 많이 없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음 정권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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