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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내년 예산편성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방만한 예산 운용을 억제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 정책사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증가율이 올해와 같은 2% 이내로 제한됩니다.

경상경비도 법정경비 등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5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신규사업과 자본출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막는 이같은 기조를 전제로 국가 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 에너지 절감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는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예산낭비요소를 발굴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절감된 예산은 기관의 고유.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퇴직금과 사회보험 같은 법정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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