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10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8.31 부동산정책」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천 검단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파주 운정 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번 신도시 개발은 8.31 부동산정책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택지 확보 대책 중 일부이다.

「8.31 부동산정책」발표 이후, 우선 송파 개발 및 김포·양주신도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이미 1,792㎡(542만평)을 확보하였고, 이번에 2곳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8.31 공급정책에서 제시한 4,959만㎡(1,500만평)의 계획물량 중 3,617만㎡(1,094만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1,342만㎡(406만평)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 검단 개발 및 파주 운정 확대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가격급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이미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해 투기방지대책이 상당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 조치를 통해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10. 31일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인천 검단과 경기 파주에 대해서는 불법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정부는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갖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인하, 공급확대, 주택금융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검단 및 파주운정 신도시 현장을 살펴보고 신도시개발 발표에 따른 분위기를 파악하고 70년대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서민주거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방안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