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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변화 불가피
등록일 :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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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 부시대통령이 럼즈펠트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장혜진 기자>

부시 미국 대통령은 럼즈펠드 국장장관의 교체로 중간 선거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대이라크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후임에는 아버지 부시대통령 시절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가 내정됐습니다.

럼즈펠드 장관의 경질에 따라 강경파가 주도해 왔던 한반도 안보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소모적인 6자회담 대신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우선시 하는 정책기조를 보여 온 만큼 북한문제가 재검토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급선회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분석합니다.

미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이라크 전이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고, 북한지도부에 대한 미 국민의 정서가 악화돼 있어 당장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주한 미군 재편이나 적시작전권 이양, 방위비 분담 문제 같은 한미 동맹 현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 FTA협상에 미칠 영향도 관심삽니다.

우리정부는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의 승리가 협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FTA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시장의 경우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에 이익이 되는 만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좇아 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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