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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드리는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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