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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을 낸 국민 스스로가 그 씀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보도블럭 교체와 도로포장은 국민들이 예산 낭비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례입니다.

국민들의 이 같은 의견은 기획예산처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면 한 번의 클릭이나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시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00여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이곳에 신고된 접수건수는 2천여 건으로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1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사례들을 취합해 다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타당한 내용의 예산 낭비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3천 9백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새어나가는 예산이 무엇인지 신고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고자들이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대안 등을 제시해 제도 개선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전화 한 통화가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소중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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