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재정운용계획 보도 관련 기획예산처 입장
등록일 :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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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은 9일 ‘사회복지예산 4년간 증가액의 절반을 공적연금의 구멍을 메우는 데 쓴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의 지출을 메우는 데 투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보도의 내용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정부의 재정운용기획에 대한 바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의 안상열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경제신문은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의 지출을 메우는 데 투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보도의 내용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정부의 재정운용기획에 대한 바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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