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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부동산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구요?

박영일 기자>

A>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금전인 오후 3시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급확대 로드맵이란 것은 정부가 향후 공급할 주택의 물량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심리를 잡아 부동산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함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녹지비율을 조정해 분양가를 20~30%까지 인하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면적의 부지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분양가를 끌어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투기방지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함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종부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기존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고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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