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서울신문은 8일 “가구 소득격차 더 악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수지 동향’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격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월세 전환이 늘고 이사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가계수지 동향에 대해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의 나윤정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서울신문은 7일 발표된 ‘3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구의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나윤정>

가계수지 동향에 대한 보도들은 관련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추석이 3/4분기가 아닌 4/4분기에 있어서, 부모· 친지 등에 대한 생계비·용돈 지급이 감소하는 등 일시적 요인들이 통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비경상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분석하면, 소득분배 상황은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고령층·무직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국가구 1분위 계층이 이러한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Q2. 전세대란의 여파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세가격이 급등해서 월세 전환이 늘고 주거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사실은 어떤지요?

나윤정>

이번 3/4분기에 나타난 주거비 지출 증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전세대란에 의한 월세비 급증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의 내용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월세비(11.8%)보다는 주택관련 설비지출(22.7%)이 많이 늘었고, 이는 개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부담의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통계조사상의 문제인데, 가계조사의 주거비는 주택구입비 및 전세비 지출을 제외한 월세비만을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가구의 월세전환만으로도 전체 수치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06년 주택전세가격동향은 대체로 4%대로 안정되어 있고 따라서 주거비 지출 증가를 전세대란에 의한 주거비 급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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