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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8일 “현 정부가 제대로 못한 일, 다음 정부까지 옭아매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 혁신의 목표와 방법을 담은 ‘정부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혁신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공무원들이 혁신 피로감을 느끼는 등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정부 혁신의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일보 보도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달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혁신전략팀의 윤종인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정부가 ‘정부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법이 제정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윤종인>

정부혁신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의 83%이상은 다음 정부에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추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주장과 달리, 정부혁신법은 현재까지 추진되는 정부혁신을 법제화하는 것 이상의 철학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혁신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혁신의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혁신 과정과 성과평가 등에 국민참여가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정부혁신기본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혁신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자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등 국민 접점 기관에 구체적 혁신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Q2. 중앙일보는 정부의 혁신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변질됐다면서 공무원들이 혁신 피로증을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윤종인 >

혁신은 과거의 관행과 제도에서 탈피하는 어렵고도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도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혁신에 피로감이 동반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연적입니다.

공무원이 변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편하겠지만, 국민이 불편하고 힘들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일보가 혁신이 목적으로 변질된 사례로 정부혁신관을 예로 들면서 이곳을 찾는 국민이 거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개관이후 4,100여명이 방문, 하루 평균 100여명이 정부혁신관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공직자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 정부혁신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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