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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 시정연설에서는 또 내년 재정운용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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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의 큰 틀은 성장과 복지를 한번에 달성하는 비전 2030과 국가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토대로 편성됩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가안전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편성입니다.

예산과 기금안의 총수입은 올해보다 7%가 증가한 251조 8천억원이며 총지출은 238조 5천억원입니다.

정부는 우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올해보다 7%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보육, 주거, 의료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가안보나 재해예방 등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어납니다.

우선 국방 분야에 예산을 확대해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예산을 삭감해 4조 6천억원을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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