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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제도 개선 위원회’ 공식 출범

등록일 : 2006.11.03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 인하 문제 등을 다룰 `분양가 제도 개선 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단기적 부동산 시장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론 고분양가 구조를 개선해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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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과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분양가 제도 개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단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공공 택지의 건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녹지공간을 확보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도 좋지만 고밀도 지구를 조성해 분양가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란 판단에 섭니다.

이에따라 최근 발표된 인천시 검단 신도시 등 향후개발되는 주요 지역의 용적률도 200에서 230%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됩니다.

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원가와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 통제가 우선이란 시각입니다.

위원회는 일회성의 단기 대책 마련보다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가 공개와 택지공영제 등의 주요 쟁점들 역시 장기적 개선과제로 선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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