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브리핑
등록일 :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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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1월3일 서울시의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이 건설교통부의 토지보상법령을 위반했다며 1989년 1월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개별 자치구의 관련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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