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주택공급의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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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를 통한 가수요 차단, 그리고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정책의 양대 축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아울러 앞으론 주택 공급 확대가 더욱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천만평 부지의 개발을 서두르고 500만평 부지를 추가로 신속하게 확보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정책실패론에 대해선 아직 공급확대 대책이 진행중인 만큼 정책 성패여부를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급확대로 인한 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일시적인 현상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 원가와 관계없이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적정한 통제방안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분양가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