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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수현 비서관은 11월1일 한 대학에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취지와 맥락을 무시한채 왜곡보도했습니다.

김수현 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강의내용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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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수현 비서관은 11월1일 한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이 2일 일부 조간신문에 발언 취지와 진의가 심각하게 왜곡된 채 전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비서관은 경향신문 등은 필자가 마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전후 맥락을 무시한 왜곡으로, 결국 필자의 발언 취지와는 전혀 다른 얘기로 둔갑해 했다는 것입니다.

김비서관은 이런 식의 기사는 최근 부동산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보도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수현 비서관은 이날 강의에서 최근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직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 이라는 요지로 강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정부는 10.29, 8.31, 3.30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을 통해 시장을 투명화하고, 세제정상화, 공급확대, 거복지 향상 등을 네가지 축으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담아왔다고 김비서관은 강조했습니다.

김비서관은 현재까지 성적표로 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부동산 속성상 수요-공급의 실물적 측면마저도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으로 진단했습니다.

김비서관은 세제와 투명성이 강화된 현 제도가 사전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만 결국 시장에서 가동되기 시작하면 몇 년 안에 반드시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문제만큼은 언론이 신중하게 다뤄주길 바랬다는 김수현 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모두의 희노애락이 걸린 부동산 문제만큼은 언론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