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규제와 공급 조화되야

등록일 : 2006.10.31

앞서 보셨듯이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를 계기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보도 본격화했습니다.

규제 정책의 효과적 시행과 주택 공급의 확대를 병행해 시너지를 거두겠다는 것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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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단 신도시 계획 발표는 정부가 규제정책과 함께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다 확고히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 등 규제 중심 정책을 계속하면서 연간 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천명하며 시장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신도시 예정지구인 검단.파주 두 지역에 대해 개발과 함께 강도높은 투기단속과 규제를 시행하는 것 또한 이같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건교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투기 열기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가마솥의 물을 식히기 위해 가마의 크기를 늘리듯 주택 공급이 시장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표명한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건은 규제와 공급의 황금비율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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