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가 30일 버웰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으로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벨 사령관이 자청한 기자회견이었는데, 일부 언론의 부풀리기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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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시기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곧 언론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한미간 이견이 있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는 식으로 와전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란 벨 사령관의 발언과 한국정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한미는 양국의 입장을 존중해 2009년 10월15일 이후 늦어도 2012년 3월15일까지 전작권을 전환키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길 바라는 것도 한미 양국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3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의 도발 시 가장 먼저 해군과 공군으로 대응할 것이고 기존 전력 외에 전개되는 미 지상군 규모는 말할 수 없다는 벨 사령관의 발언도 언론을 통해 잘못 전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벨 사령관의 이 발언을 두고 전작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해군과 공군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작전을 주도하게 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지상군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의 지원역할에 대한 설명을 전작권 반쪽내기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