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중앙일보는 31일 ‘소득 2만 달러 진입, 한국 정부만 역주행’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비전2030 민간작업단`의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이루기 위해 시장경제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비전2030은 증세와 분배 위주라면서 기획예산처가 민간작업단의 연구결과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선진국 진입 전략으로 `작은 정부` 등을 제시한 민간작업단의 보고서와 비전2030이 다른 방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팀의 조규홍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 발표한 비전 2030은 정부와 민간작업단이 합동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동 보고서와 민간작업단 보고서의 정책방향은 당연히 같습니다.

비전 2030과 민간작업단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으로 `작은 정부`가 아닌 `할 일을 하는 정부`를 제시하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지만,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서비스 분야 등 에서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정부입니다.

민간보고서가 성공사례로 제시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정부가 비대해져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외국사례의 `무차별적인 일반화보다는 우리 특성에 적합한 체계적 전략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민간보고서가 강조한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비전2030이 증세와 분배 위주의 정책을 제시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전 2030은 증세정책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추진하되,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전 2030은 국가발전전략으로 분배위주의 정책이 아닌 동반성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를 동전의 양면관계로 인식하여 성장과 복지 중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