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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민영의료보험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등록일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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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31일 ‘민영의료보험 개선, 갈수록 태산’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민간의료보험 개선안을 놓고 보건의료 당국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금지할 방침이지만 보험업계는 시장축소와 국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의 취지에 대한 바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의 진영주 사무관 전화연결해서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선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방침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2>
언론에서는 복지부가 개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안 된 자료로 정책 판단을 오도하고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