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4차 협상이 지난 금요일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협상단은 지킬 것은 지켜낸다는 기조를 견지했습니다.

그 결과 공산품 양허안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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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측 협상단의 기조는 지킬 것은 지켜낸다는 것.

우리 협상단의 이같은 원칙은 4차 협상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됐습니다.

상품 분야의 경우 한미 두 나라는 첫날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당초 미국은 우리에게 공산품의 수정양허안을 제출했지만 우리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양허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우리측은 미국으로 하여금 천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게 해 공산품 양허안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품목수 기준으로 즉시철폐 품목은 우리측이 80%, 미국측은 77%로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에서도 우리는 또 한번 미국측이 제시한 개선안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원사까지 생산해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미국측의 얀포워드 방식에 대한 완화 요청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농업의 경우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농업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미국이 요구한 수정개방안에 비민감품목을 중심으로 50여개 농산물의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산품과 섬유 개방안에 비하면 우리측의 개방안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핵실험 후폭풍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 개성공단 문제에서도 우리 협상단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완강한 거부로 논의조차 안됐지만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입니다.

이같은 줄다리기 끝에 4차협상이 막을 내리고 상품과 농산물, 섬유 등 굵직굵직한 핵심쟁점들은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5차 협상으로 미뤄졌습니다.

5차 협상부터는 핵심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담판`을 포함한 진검승부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 협상단은 지킬 것은 지키고 받아낼 것은 받아낸다는 협상 기조 아래 국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