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4차 협상이 주요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초에 열리는 5차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협상에서는 어떤 쟁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전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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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수석대표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협상타결의 목표시한은 내년 초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4차협상의 의의를 찾자면 서로의 속내와 강점, 약점을 낱낱이 떠볼 수 있었다는 것.

이제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5차협상에선 지금까지의 소주제별 협상방식을 넘어 다소 큰 틀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주고받기식 `담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5차협상에서 양국에게 서로의 강점이자 민감품목인 섬유와 농산물이 전체 협상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4차협상에서 논의된 결과는 적잖은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맹공이 계속되던 농산물 분야에서 정해진 시기에만 관세를 낮춰 적용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은 상당한 진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와의 FTA에서 이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칠레산 포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의 노지재배가 불가능한 동안에만 낮은 관세를 매기는 `계절관세`를 적용해 우리 포도재배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상의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 또한 우리측보다는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협상단은 TPA, 즉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갈수록 더욱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로선 연내 타결의 속박에서 벗어나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4차협상이 만들어낸 유.무형의 결과를 분석하고 시기적, 정황적 요소들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