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4차 협상에서 양국은 섬유와 농산물,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협상에서의 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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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산품 천 여개 품목의 개방 시기를 즉시 철폐로 앞당기는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는 포함되지 않아 우리측은 오는 5차 협상에서 미국을 계속 압박한다는 복안입니다.

섬유와 농산물 분야는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섬유의 경우 우리는 미국측이 요구한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은 원사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야 관세를 철폐한다는 얀 포워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농산물은 미국이 쇠고기와 채소류 같은 민감 품목의 개방을 요구했지만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수확기에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산물의 피해를 줄이는 계절관세 도입에는 양측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측의 핵심 관심 분야 중 하나였던 무역구제 분과에서도 이렇다할 성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측은 그동안 미국이 남발해 온 반덤핑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약품 분과에서는 복제의약품 허가 상호인정과 같은 우리측 요구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다음 협상에서 타결의 여지를 넓혔습니다.

금융 서비스 분과에서는 우리측이 13개 국책금융기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최종 답변을 5차 협상으로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핵 실험의 영향으로 미국측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져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이번 4차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핵심 쟁점들의 타결은 5차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