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제도의 부실 운영을 통렬히 자책하는 반성문을 내 놓았다.

그는 직접 작성한 A4용지 15장 분량의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를 통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고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유장관은 `국민 세금을 의미없이 지출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말도 했다.

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의료비 전액 또는 본인 부담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격자들이 버젓이 대상자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공짜 진료에 맛들인 수급대상자들이 과잉진료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 국민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 장관의 국민보고서는 이런 지경이 된 근본책임이 제도를 부실하게 관리한 복지부에 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혁신대책도 내 놓았다.

현재 의료급여제도의 실상을 살펴보고 직접 유 장관 인터뷰를 통하여 의료급여 제도의 혁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