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주년 경찰의 날 기념 행사
등록일 :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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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노리지 않고,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이 처음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게임과 쇼핑몰 등에 가입한 사람이 현재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 도용만으로도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게임과 쇼핑몰 등에 가입한 사람이 현재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 도용만으로도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