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대보험 통합징수` 연내입법 추진
등록일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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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하고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하고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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