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 FTA 4차 협상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상품과 농업 등 핵심쟁점의 협상이 어제 모두 마무리 되면서 이번 협상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판 국면에 접어든 제주 협상장으로 가봅니다.

Q> 한미 FTA 4차 협상이 이제 종반에 접어 들었습니다. 주요 핵심쟁점의 협상이 끝나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A> 지금까지 모두 상품과 농업, 섬유 등 7개 주요 분야에서 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상품 분과의 경우 협상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천여개의 공산품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추가로 개방할 의향을 전했지만 우리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의 추가 수정 개방안을 유도해 품목수의 균형을 맞춘 점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80%, 미국은 77%의 공산품이 관세 즉시 철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품분과의 협상은 26일 오전에 간단한 분과장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강세를 보인 농업과 섬유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농업 분과의 경우 우리가 개방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미국은 우리의 개방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섬유는 농업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미국측이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Q> 그럼, 26일 열리는 협상에 대해 전망해 볼까요? 남은 협상에서 어떤 조율이 이뤄질까요?

A> 한미 두나라는 서비스와 무역구제 등의 분야에서 입장 차이를 정리하는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비스분야는 한·미 양측의 요구사항을 서로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무역규제 분야에서는 미국이 반덤핑 규제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책은행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분야에선 신약에 대한 정의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