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대보험 통합징수` 연내입법 추진
등록일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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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입법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하고 이달 말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2009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해 전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징수인력의 50%가 이곳에 배치됩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하고 이달 말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2009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해 전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징수인력의 50%가 이곳에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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