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철도복선화와 국도확장 등의 공공건설사업이 시공사 간 비용분담 문제와 시공법, 인·허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분쟁에 따른 공사지연과 예산낭비 등을 바로잡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적극적인 중재 조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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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건설사업 발주기관 간 분쟁이 더욱 빠르고 공정하게 중재·조정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9월에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공건설사업 시행기관 간 사업비 분담이나 인허가 문제 등 고질적 분쟁을 상호 중재, 조정해 18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민간건설사업과는 달리, 발주기관 간 분쟁은 대부분 상호협의에만 의존해 협의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책정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공공사업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해 10월부터 발주기관 간 발생하는 분쟁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중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산하 SOC, 건설분과위원회는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이 위원장으로, 교수,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공공사업 간 분쟁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포항, 삼척간 국도 7호선 통과공법에 대한 철도건설공사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사이의 분쟁이 해결돼 약 76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5년 이상 협의가 지연돼온 밀양대교 설계과정에서 경부선 철도 통과높이 조정에 따른 분쟁을 중재 조정함으로써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밖에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동순천, 광양간 복선화 공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도 사이의 통과공법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등 올해에만 총 4건의 분쟁을 중재, 조정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산하기관 간에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조기에 중재 조정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건설사업은 기존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 시행기관 사이의 분쟁을 건설교통부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재 조정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