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4차 협상 사흘째를 맞아 이제 협상이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첫날 파행을 겪었다가 다시 시작된 상품 분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우리측이 거부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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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차 협상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긴장감을 더 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 협상단은 상품 분야의 관세 개방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 데 협상력을 집중했습니다.

상품 분과에서 우리측은 공산품의 개방 폭을 넓히고 시기도 앞당겨 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천여개 공산품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추가로 조정할 의사를 전했지만 우리측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의 평균 관세율을 현행 2.5%로 두고 픽업트럭의 관세율도 20%대로 유지한 데다, 우리의 주요 공략품목을 10년 이상 또는 기타품목으로 분류해 우리측 협상단을 실망시켰습니다.

미국의 개방안을 우리가 거부함으로써 26일 하루 더 남은 상품분과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사실상 25일 중으로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가 당초 제시된 일정대로 타결될지 여부를 가르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 완화 등은 한미 양국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금융 서비스 분과에서 미국은 산업은행.농협 등 국책은행이 다른 민영 은행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국책은행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쟁 분과에서는 재벌의 경쟁법 적용 여부가,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는 저작자 사후의 지적재산권 소멸 시효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협상의 분수령이 될 상품분과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협상이 전체적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틀간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