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금 제주에선 한미 양국이 FTA 4차협상을 진행중입니다. 한미FTA를 우리가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이유와 하지 않았을 때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한덕수 위원장이 밝힌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생산과 고용.투자 등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조찬강연에 나선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은 한미FTA와 관련한 항간의 오해들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한 위원장은 무역 의존도가 70%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FTA를 외면한다면 이는 현상유지가 아닌 손실과 고립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FTA로 우리 경제체제가 마비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한미FTA는 5년에서 15년간 단계적.점진적인 개방을 전제로 한다며 FTA 체결은 오히려 국가 신용도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상승은 외국투자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여 투자확대와 고용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미FTA가 실업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FTA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창출될 것이며 50만개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 공공서비스는 한미FTA와 무관한 국내정책 운용의 문제이며 미국도 공기업의 공공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멕시코의 공공요금 급등은 NAFTA 때문이 아니라 멕시코 국내 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시장 개방으로 공공성이 침해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공교육은 한미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농축수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개방의 폭과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