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경기침체 징후가 감지되면 어김없이 언론에서는 경기부양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정부가 경기관리에 나서면 언론에선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라고하고 안하면 정부가 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경기부양논란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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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이란 달콤한 유혹을 경계했던 참여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선을 향해 경제정책 급커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정 조기집행과 같은 경기 띄우기 방안들이 발표되고 있고,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반대해온 주택공급 확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채택되는 등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절한 경기관리라는 상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선거용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이처럼 너무 쉬운 일입니다.

경기관리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경기하방조짐이 감지되고 있고 현 시점에선 경기 사이클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경기관리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북핵 문제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대두될 땐 응당 거시경제정책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습니다.

8.31부동산정책에 연장선상에서 내놓은 수도권 신도시 계획은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꽤하려는 정부의 계획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이를 두고도 경기부양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카드남발에 따른 개인 신용대란, 부동산 버블. 이 모든 것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따른 후유증이란 걸 우리 모두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단기적 효과 보단 국민적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고 수차례 강조해왔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기관리를 대선을 위한 경기부양으로 매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