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4일 협상에서 미국측은 공산품 관세 개방폭을 확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23일 보다 추가된 양보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분과와 무역구제 분과에선 양측이 큰 의견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미국은 첫날인 어제 양측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됐던 이 공산품 분과에서 천여개 품목의 관세 개방폭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년에서 10년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천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품분과 9천 여개 품목의 1/10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미국측이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우리측은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 분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농산물 분과에서는 특별 세이프가드 등 완충장치의 도입을 강하게 요청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개방 폭을 다소 늘린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분과와 무역구제 분과에선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미국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상업적 고려를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국책은행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무역구제 분과에서도 우리측은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미국은 자동차 안전기준 작업반 설치를 상설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제정과 개정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