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는 SCM, 즉 한미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합의함과 아울러 핵우산 공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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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 이르면 2009년 10월 15일부터 늦어도 2012년 3월 15일까지 완료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2009년, 한국은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양국의 기존 의견이 모두 반영돼, 이에 대한 합리적 절충안으로 2년 5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것입니다.

실제 환수시기에 대해 정부는 우리 측의 안이었던 2012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협의를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안보협의회에선 처음으로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기존의 핵우산 개념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확장 억제`란 동맹국에 대한 제 3국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는 물론 전략 핵무기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미로,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적용해온 개념입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핵우산 공약과 함께 미국의 확고한 방위조약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 억지력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