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국내기업의 투자부진과 해외진출 가속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현금과 입지 지원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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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성장` 추진전략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예산지원 평가기준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를 올해 안에 외국인투자 유치와 산업기술개발, 부품소재육성 등 3개 분야에 먼저 시범적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보다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전반을 일자리 창출효과 위주로 전면 개편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도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5년 이상 중장기사업과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기획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적 평가 뿐 아니라 질적 평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등 향후 사업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시스템을 구성할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시범적용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주요 예산지원사업 담당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내년부터는 주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