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3일부터 한미 FTA 4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양국이 실질적인 주고받기를 본격화하면서 비민감 품목부터 협상을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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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차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 협상 대표단은 22일 제주에 도착해 막바지 협상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104명이 방한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251명의 인원으로 정부조달 분과를 제외한 16개 분과·2개 작업반에서 협상을 준비했습니다.

혹 있을지 모를 시위대의 무력충돌에 대비해 경찰은 1만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철저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돌의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우선 타결이 쉬운 것부터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상품분야에서 이미 합의된 5단계 개방틀에 맞춰 비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율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3차 협상 이후 양국은 개방안을 이미 교환한 상태여서 상대방의 관세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략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리측은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품 등 양국간 이견이 큰 주요 쟁점을 제외한 분야를 중심으로 가지치기식 타결을 우선 시도한 뒤 주요 쟁점은 오는 5차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측은 쌀 시장 개방은 절대로 안된다는 원칙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284개 품목 중 국내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섬유의 경우 미국의 취약 분야인 만큼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측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농산물과 섬유분야에서 세이프가드를 설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동 요건과 대상 기간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개성공단 인정 문제는 논의 자체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 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요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