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다음주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 fta 4차협상은 핵심 쟁점의 타결에 앞서 쟁점 타결을 위한 초석을 닦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 부문은 진전된 개방안을 바탕으로 좀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관심이 집중돼온 농업.

한미 양국은 농업 부문을 놓고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좀처럼 양보가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전된 개방안을 통해 좀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은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농산물 관세 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관세 철폐 예외 품목 수를 이번 협상 과정에서 줄일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주는 대신 우리 농산품의 핵심인 쌀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등 개방에 따른 영향이 큰 품목은 계속 기타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도입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강력한 대응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의약품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 화상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의약품의 선별등재방식을 골자로 한 약값 적정화 방안의 연내시행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절차 마련을, 미국은 자국 제약사의 신약 특허기간 연장 등을 관철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은 49%로 제한된 기간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의 외국인 지분제한 확대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측은 미국의 항공사 외국인 지분 제한과 미국측 해운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방어에 나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