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 쟁점과 전망
등록일 :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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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미FTA 4차협상이 진행됩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협상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면 4차협상에선 실질적인 주고받기가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품무역` 분야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4차 협상은 상품분야 논의의 진전이 관심삽니다.
한미 양국은 상대방의 시장 개방단계를 줄이고 개방 대상 물품의 관세 철폐기간을 단기화하려는 밀고당기기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측은 지난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상품과 섬유 개방안을 거부해
수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측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섬유`는 이번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취약 산업인 섬유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제도의 발동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섬유산업의 강력한 비관세 장벽인 `얀 포워드 제도`의 유지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관측됩니다.
그러나 우리측에선 여전히 양허 없는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문제도 관심삽니다.
미국은 이번 핵실험 사태를 기회로 삼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세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치문제화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국산 인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입장차 조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내 수출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덤핑 조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측 주장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측의 입장이팽팽히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입장 확인을 끝내고 본격적인 격돌을 앞둔 4차 협상.
그 중에서도 상품분야는 이번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협상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면 4차협상에선 실질적인 주고받기가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품무역` 분야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4차 협상은 상품분야 논의의 진전이 관심삽니다.
한미 양국은 상대방의 시장 개방단계를 줄이고 개방 대상 물품의 관세 철폐기간을 단기화하려는 밀고당기기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측은 지난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상품과 섬유 개방안을 거부해
수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측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섬유`는 이번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취약 산업인 섬유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제도의 발동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섬유산업의 강력한 비관세 장벽인 `얀 포워드 제도`의 유지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관측됩니다.
그러나 우리측에선 여전히 양허 없는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문제도 관심삽니다.
미국은 이번 핵실험 사태를 기회로 삼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세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치문제화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국산 인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입장차 조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내 수출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덤핑 조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측 주장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측의 입장이팽팽히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입장 확인을 끝내고 본격적인 격돌을 앞둔 4차 협상.
그 중에서도 상품분야는 이번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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