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9일 한 신문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처지에 놓였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겐 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봤습니다.

기자>

2012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일보는 참여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국민임대주택이 수요예측실패와 무리한 추진으로 결국 실패한 임대주택 정책이란 불명예를 쓰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17일 국정감사에서 임대 주택 총수요를 재조사해 공급계획을 수정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Q1> 임대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습니까?

A1>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해 지역간 비율이라든지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간의 비율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실시해 국민임대 공급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목표치를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수요조사는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실시중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반기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