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외교 장관 회담을 끝냈습니다.

적절한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가 이뤄졌는지 주목됩니다.

Q>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합의됐습니까?

A> 19일 저녁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한미간 외교장관 회담이 먼저 열렸습니다.

회담을 마친 라이스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시 외교부 청사로 돌아와 조금 뒤인 5시 40분부터 한미 외교 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제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조율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논의 내용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해 온 남북 경협 사업에 관한 이견 조율이었습니다.

특히,미국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뤘는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엔 결의에 부합되게 운영상의 부분적인 검토를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에 지원하던 정부 보조금 중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다른 문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인 PSI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도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A> 라이스 장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과 선박 검사 등에 대한 문제에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측에도 PSI 참여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선박 검문 검색은 선택이 아닌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제적 의무 사항이라고 이미 밝혀 다른 관련국들의 참가도 촉구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현재 남북간에 체결된 해운합의서에 이미 검문 검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PSI 참여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유엔 결의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