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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제재의 수위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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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의 막판 쟁점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군사적 제재는 하지 않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미국이 공개한 결의안 수정안을 보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항 대신 탱크와 전투기 같은 특정 품목을 명시해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경제제재나 외교관계 단절, 해외여행 금지와 같은 비군사적 행동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중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조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안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회의에 앞서 중국은 외교적 노력을 더 하겠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결의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합의한 결의안이 15개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 결의안을 놓고 비공개 회의를 벌인 뒤 빠르면 14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